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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기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용산구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담당부서 :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 담 당 : 배종윤 (TEL 02-2199-6520, FAX : 02-2199-5560)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 관한 표입니다. 총 4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구분, 2열은 정보공개법, 3열은 개인정보보호법, 4열은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 ('94.1.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단, 정보공개법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제도관련 법규 다운로드받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다운로드
  • 정보공개 청구편람(hwp) : 다운로드
  • 정보공개 청구편람(pdf) : 다운로드